청약 정보 / / 2023. 1. 17. 17:09

전세가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연일 뉴스에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확인 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시기 바랍니다.

 

빌라왕-전세사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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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액수가 크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만 해도 수많은 피해자와 수억대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후 취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전세-계약-전
    전세-계약-전

    전세 계약 전에는 해당 주택이 불법·무허가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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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장 중요한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적정 전세가율은 매매가격의 70% 이하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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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 보다 앞선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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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세금 체납 중이라면 해당 주택이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 국세 및 지방세 미납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자 본인과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한다면 공제증서를 꼭 확인하시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설명 및 다운로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설명 및 다운로드

    최근 법무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공개했는데요 기존 계약서에서 많은 내용이 보완되고 추가되어서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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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후

    계약-체결-후
    계약-체결-후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는 기본 사항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신고를 해도 되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사를 한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완성되므로 꼭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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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가입하게 되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에 관한 모든 방법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소중한 나의 전세 보증금을 지기키 위한 안전장치라 생각하고 꼭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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